소방 점검 업체를 찾고 계신가요? 건물 관계인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소방 자체점검, 형식적인 점검, 안일한 관리를 하다보면 결국 과태료와 사고 위험만 남습니다. 제가 이런 건물 정말 많이봤습니다. 결국 과태료건이 터지고 난 후에 업체랑 싸우는 경우를요. 이 글에서는 제대로 된 업체 고르는 핵심을 알려드릴게요.
1. 소방 자체 점검, 왜 해야 하고 누가 하는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정기적으로 소방 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소방청에서 화재 발생 시 소방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체 점검의 종류와 점검 주체
| 점검 종류 | 점검 주체 | 주요 대상 및 시기 |
|---|---|---|
| 작동기능점검 | 관계인 또는 소방 점검 업체(소방시설관리업체) | 모든 대상물 / 연 1회 이상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제외) |
| 종합정밀점검 |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 점검 업체(소방시설관리업체) |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등 / 연 1회 이상 |
💡 중요! 관계인이 직접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할 수도 있지만, 잘 할 줄 모르신다면 반드시 등록된 곳에 위탁하여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긴 합니다만, 제 가이드를 보신다면 혼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과태료 0원을 위한 소방 점검 업체 선정 3가지 기준
정말 가끔가다가, 점검이 부실한 업체가 있어요. 관계인은 당연히 돈만 주면 "알아서 잘 하겠지" 생각하는데요. 불량 사항 없다고 했는데, 결국 소방서에서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제대로 고르기 위한 핵심 기준 3가지를 제시합니다. 일단 제일 우선으로, 본인 지자체 소방서 홈페이지 들어가보시면 관리되고 있는 지역 내 소방 점검 업체 리스트를 보통 공유해놓습니다. 저도 실제로 신뢰있는 업체 찾으려고 소방서에 물어본 적이 많거든요.
정식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여부(실제 문제 사례)
소방시설 점검 및 정비를 할 수 있는 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정식으로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업체여야 합니다. 옛날에는 무등록 업체가 많았지요. 무등록 업체에 맡기면 점검 결과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경험에 의하면 무등록 업체에서 오래 문제없이 했다고 계속 맡기다가 한번 피바람이 분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기준 2: 전문 인력(소방시설관리사) 배치 확인
종합정밀점검은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마찬가지로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업체에서 해야 합니다. 계약 전, 해당 업체에 점검을 수행할 소방시설관리사가 실제로 근무하고 해당 건물에 배치가 가능한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제 경험상 요즘은 잘 없지만, 예전에는 자격자가 이름만 올려주는 경우가 정말 허다했습니다. 무조건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말 잘 모르겠다고 하면 소방시설관리협회에 전화해서 자격이나, 기타 등록사항을 물어보셔도 됩니다.
기준 3: '점검 후 정비 능력' 보유 여부
점검 결과, 불량 사항이 나왔을 때 단순 보고서 작성에 그치지 않고, 해당 불량 사항 정비하거나 수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추가 예산은 나오겠지만, 요 부분이 확실해야 귀찮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본 바로는 정말 가끔 가다가 아는 정비업체가 없어서, 비싸게 다른 곳에서 수리한 건물들을 봤습니다. 보통 업체 통하면 싸게 수리할 수 있게 연계되어있는 곳이 있는데요. 업체가 정말 신생이어서 입지가 없으면 드물지만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비 능력이 부족하면 불량 사항 해결이 늦어져 기한이 촉박해 정말 머리 아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소방 점검 후 법적 절차와 과태료 예방 실무 팁
점검을 완료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보고'입니다. 이 절차를 잘 하는 곳이 훌륭한 소방업체입니다.
- 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 점검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반드시 제출해서 성공적으로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 불량 사항 개선 계획 수립: 만약, 점검 결과 불량 사항이 발견되었다면, 불량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이행계획서도 잘 첨부해서 소방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 이행 결과 보고: 개선 기간 내에 정비를 완료한 후, '이행 결과 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어야 하는데요.
✅ 현장 경험 팁: 소방 점검 업체 선정 시, 작동기능점검 보고, 이행 결과보고 등 각종 보고 절차 관련해서 관계인에게 즉각 결과연락이 되는지, 서비스에 포함하는지 확인하세요. 가끔 가다가 돈 주고 맡긴 관계인에게 말도 안 해주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소방시설 점검 미실시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소방 자체 점검(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화재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일 없으면 놓치진 않겠지만, 그래도 업체에 모든걸 맡길 순 없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혹은 관계인이 간략한 스케줄 정도는 직접 잘 되고 있는지 확인 필요합니다.
Q2. 점검 시 발견된 불량 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불량 사항 개선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방법이 엄청 쎄요. 이는 단순 과태료 수준이 아닌 형사 처벌 대상이므로 즉시 개선해야 합니다.
Q3. 화재보험 가입 여부에도 영향을 주나요?
네,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받고 소방시설이 관리가 잘 되어 있으면, 화재보험 가입에도 유리합니다. 당연히 건물 관리 상태가 우수하다고 판단되면 일부 화재보험사에서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제대로 된 곳 선정은 과태료를 피하는 것을 넘어, 정말 머리아픈 일들이 발생되지 않게 선정할 때 잘 확인하셔야 해요. 보통 영세한 곳이 많기 때문에 일하는 방식을 잘 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