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자격 기준 헷갈리시죠? 이 글에서는 선임 의무 대상 건물, 법적 선임 자격 요건, 필수 이수 교육 과정, 그리고 미선임 시 과태료까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모두 정리해드릴게요.
대형 건축물과 복합 시설이 늘어나면서 최근들어서 소방법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건물 안전 관리를 위한 인력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도 헷갈리는데, 보조자까지 알아보려니 머리 아프시죠? 이 글은 건물주, 관리사무소장, 시설관리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자격 기준 총정리해드릴게요.
1.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의무 대상 기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 안전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보좌하기 위해 선임해야 하는 인력입니다. 건물이 다음 기준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보조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구분 | 주요 선임 기준 (규모) | 필수 선임 인원 |
|---|---|---|
| 공동주택 (아파트 등) | 300세대 이상 | 소방안전관리자 외 1명 이상 |
| 기타 특정소방대상물 | 연면적 15,000㎡ 이상 | 소방안전관리자 외 1명 이상 |
| 숙박시설 | 연면적 1,500㎡ 이상이면서, 객실 수가 50실 이상 | 소방안전관리자 외 1명 이상 |
또, 강조드리고 싶은건 숙박시설 중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중인 곳은 제외입니다.
🚨 추가 선임 기준: 연면적이 15,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15,000㎡ 초과하는 면적 15,000㎡ 이내마다 1명씩 추가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미 방재과장님이 계실거고, 선임하셨을겁니다. 예를 들어, 연면적 30,001㎡인 건물의 경우 최소 3명(관리자 1명 + 보조자 2명)이 필요합니다.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자격 상세 요건
선임자격은 소방안전관리자에 비해 비교적 단순합니다. 다음 2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2.1. 필수 자격 요건 (택 1)
- 한국소방안전원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시험 합격 안 해도 됩니다)
-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등)을 소지한 사람 -> 말 그대로,
.webp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자격(한국소방안전원)")
2.2. 강습 교육 과정 및 취득 팁
위 이미지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소방안전관리자강습교육 수료만 하셔도 선임자격이 됩니다. 시험에 떨어져도 된다는 말입니다.
- 주요 교육 내용: 소방 관계 법령,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 소방 시설 점검 및 조치, 피난 시설 관리 등
3.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미선임 시 법적 벌칙 (과태료)
선임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을 선임하는 경우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보통 소방법이 벌칙이 좀 쎕니다. 이는 건물 인명피해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 위반 행위 | 법적 근거 | 벌칙 (과태료/벌금) |
|---|---|---|
| 선임 의무 위반 (미선임)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 선임 기간 내 미신고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4. 자주 묻는 질문(FAQ)
Q1.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소방안전관리자와 겸직이 가능한가요?
A1. 동일인일 수는 없습니다. 보좌하기 위한 인력인데, 반드시 별개의 인력으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Q3. 아파트 300세대 이상이라면 무조건 보조자 1명만 선임하면 되나요?
A3. 아파트의 경우 세대수 기준(300세대 이상)이 충족되면 소방안전관리자 외 1명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세대수가 추가되어도 기본적으로 1명만 선임하면 됩니다. 다만, 건물의 연면적이 15,000㎡를 초과한다면 추가 보조자 선임 의무도 함께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자격 기준 총정리를 진행했습니다. 소방법 기준을 미리 알아두셔야 하니, 더 궁금한 점이나 실제 선임 절차상의 애로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도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