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시정명령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솔직히 저도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걸 직접 겪은 건 아니고, 지인이 학원을 개업하면서 바로 옆에서 전 과정을 지켜보게 됐습니다. 인테리어까지 다 끝내고 개원일만 기다리던 상황이라 더 당황스러웠죠.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거에요. 정말 머리 아파집니다.
지인은 기존 사무실을 임대해 소규모 학원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내부 구조를 조금 손봤습니다. 칸막이를 세우고 동선을 정리한 정도라 별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개업 전 소방서 예방안전과에서 점검나와서 소방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새로 설치한 구조물이 피난 통로 유효 폭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난 건물에서도 이런 식으로 사용했었다고 항변했었는데도, 담당자가 법을 해석해보니 시정해야 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눈으로 보기엔 사람이 충분히 지나다닐 수 있어 보였지만, 소방 기준은 “화재 시 다수가 동시에 이동하는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바로 소방서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때 알아보다 보니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담당자마다 해석이 다를 수도 있다고 해서 엄청 알아봤는데 담당자 말이 맞긴 하더라구요.
소방서 시정명령이란 무엇일까?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소방서 시정명령은 위법 사항이 발견됐을 때 바로 처벌부터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먼저 일정 기간을 주고 “이 부분을 고치라”고 명확히 알려주는 행정 절차입니다. 즉, 개선 기회를 주는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로 피난 통로 확보, 방화구획, 소방시설 설치·유지 상태, 구조물 변경 사항 등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학원, 병원, 상가처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은 기준이 더 엄격해 소방서 시정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방서 시정명령을 받으면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지인이 겪은 절차는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먼저 현장 확인 후 시정명령서가 교부되고, 그 안에 위반 내용과 시정 기한이 명시됩니다. 보통 “○일 이내 조치 후 결과 제출” 형태입니다.
그다음은 실제 조치 단계입니다. 지인은 문제 된 구조물을 일부 철거하고 동선을 다시 확보해야 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추가로 들었고 개원 일정도 미뤄졌지만, 소방서 시정명령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기한 내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추가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치가 끝나면 사진 자료와 간단한 조치 결과서를 제출합니다. 경우에 따라 재확인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연락했더니 다시 와서 확인하고 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행정적으로는 마무리됩니다.
정리해보면
소방서 시정명령을 검색하는 분들은 대부분 불안해서 검색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겪어보니, 대부분은 “고칠 수 있는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중요한 건 당황하지 않고, 내용과 기한을 정확히 확인해 차분히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안전을 위해서 고치라고 하는 것이라면 하긴 해야겠지요 ㅠㅠ..
지인도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빨리 시정하고 마무리하니 마음이 편하다”고요.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다면, 이미 첫 단계는 잘하고 계신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