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 보시는 분들이라면 회사나 건물에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해 달라”는 말을 들었고, 막상 선임되면 혹시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다 떠안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 거죠.
결론부터 말하면, 소방 보조 선임 책임은 이름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범위는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이 글에서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역할과 책임을 법령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어떤 위치일까?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말 그대로 소방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역할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신해 모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니라, 관리 업무를 분담하는 지원 인력입니다.
관련 근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보조자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소방 보조 선임 책임이 소방안전관리자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개인적으로 주변 건물들 보면 사실 보조자는 진짜 이름만 올리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소방안전관리자는 제가 함부로 3급이어도 선임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보조자는 사실 정말 할게 없긴 하지만, 그래도 서류에 이름 올리는 행동은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제 역할
법령과 현장 기준을 종합하면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소방시설 점검·유지관리 업무 보조
- 소방계획 이행 과정에서 현장 지원
- 소방훈련 및 교육 시 진행 보조
- 비상 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 협조
즉, 최종 판단과 책임을 지는 위치가 아니라, 실무 수행을 돕는 역할이 핵심입니다. 이 점을 놓치고 소방 보조 선임 책임을 과도하게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 내용들은 소방안전관리자들이 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가장 많이 오해하는 소방 보조 선임 책임
현장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은 “보조자로 선임되면 사고 나면 내가 처벌받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순히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됐다는 이유만으로 소방 보조 선임 책임이 소방안전관리자 수준으로 확대되지는 않습니다. 행정 책임과 처벌의 1차 대상은 원칙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와 관계인(건물주·사업주)입니다.
그럼 보조자는 정말 책임이 없을까?
완전히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조자 개인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명백한 위반 사항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자신의 업무 범위 내에서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 관리자 지시 없이 임의로 잘못된 조치를 한 경우
다만 이 역시 소방 보조 선임 책임은 ‘보조자로서의 행위 범위’ 안에서만 판단되며, 시설 전체에 대한 포괄 책임과는 구분됩니다. 정말 큰 인명사고가 발생 했을 때는 책임을 피하기는 불가피합니다.
회사에서 보조자 선임을 요구받았을 때 체크할 것
회사나 건물에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을 요청받았다면, 아래 사항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식 소방안전관리자가 이미 선임돼 있는지
- 보조자 역할이 문서상 명확히 구분돼 있는지
- 업무 범위가 관리자 책임까지 확장돼 있지 않은지
이 부분이 명확하다면, 소방 보조 선임 책임 때문에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회사에 뭔가 인센티브를 요구할 법 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임비를 주진 않을 것 같지만 어렵네요.
정리해보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법령상 보조자의 책임은 분명히 한정돼 있고, 핵심 책임은 소방안전관리자와 관계인에게 있습니다.
지금 소방 보조 선임 책임을 검색하고 있다면, 이미 충분히 신중하게 판단하고 계신 겁니다. 역할과 범위를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